'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안철수·윤창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원욱,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기조가 '규제 개혁'인 만큼 당론으로 규제 법안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우니 독과점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911년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스탠더드 오일'이 독과점 방지를 위해 34개 기업으로 분할됐고, 1982년 미국 전역의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가 지역별로 7개 회사로 나눠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 회사가 갈라진 뒤 서비스 개선이 이뤄진 한편 경쟁을 촉발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기조로 삼았으나,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대해 기존 반독점법과 다른 별도의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선을 틀게 되면 국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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